중랑커뮤니티케어

중랑 커뮤니티케어협의체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오동호
2020-01-21
조회수 489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19시~21시

*참가자 : 총 16명(중랑구의사회 오동호, 이정국, 김지연, 중랑구찾동추진지원단 오순희, 초록상상 이지아, 중랑재가협회 신은섭, 중랑배꽃아이쿱생협 김수남,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김영미, 김영례, 중랑구주민자치사업단 강명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하수현,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이준혁, 녹색병원 임상혁, 김봉구, 송제형, 양주희)

*장소 : 중랑마을넷

*주제 : 2020년 1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 준비위원회 정기회의

*내용

1. 참가자 소개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개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김영미 관장)

- 사업 소개 후 의견 나눔 정리↓

- 사업예산 : 정부의 인건비 지원, 복지관의 자원개발

- 이용대상 :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신체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명단은 구청을 통해 계속 내려오고 있음.

- 수행인력 자격 : 대부분 요양보호사/ 서비스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 본 사업은 장기요양 재원고갈을 막고 진입을 늦추기 위한 전단계 사업/ 기존의 유사사업(중랑노인이 수행하던 노인돌봄과 방문돌봄/ 신내노인이 수행하던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을 통합한 것

- 분절된 서비스의 컨트롤은 중앙에서, 지역은 위탁을 통해 사업 수행

- 본인부담 없이 100% 정부예산으로 수행되며, 사정을 통해 구에서 월 1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 (주민센터 신청-복지관 사정-구청심의/ 제공 서비스는 재사정을 통해 유지, 종결 결정)

- 본인부담 없음을 이유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대상이 있기도 함. →서비스의 질과 양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장기요양등급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함. 

-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건강증진서비스’가 중요한 사업임.

- 영등포구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 사업. 과연 장기요양으로의 진입이 줄었는지?

: 이보다는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사회적 관계의 확대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적절할 것.

-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 있음.

: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재가센터에서 찾은 client가 일괄 이동하며 요양보호사 실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음.

: 지역/시민사회의 기반이 없고 바텀업이 아닌 탑다운 형태로 시행되기에 이런 사례는 많을 것이며, 혼란도 맛을 것으로 예상됨.

: 장년여성의 진입으로 이루어지는 5시간의 돌봄활동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좋은 노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였고, 4대보험과 퇴직금이 지원됨. 요양보호사 자격은 있지만 힘들어서 일하지 않았던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화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대상자 입원/사망 시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장기요양보다는 안정적임.

- 생활지원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함. 일례로 정신과 환자들은 데이케어, 주거시설, 입원생활. 정신보건복지센터 사례관리자들 무시하지 않음. 이들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임.

- 또한 생활지원사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요양보호사로 한정짓지 않고,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 (아줌마가 아닌 선생님!) 

- 실제 현장에서도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가치를 낮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종사자 프라이드 교육은 매우 중요함. 일에 대한 자기 인식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경우 일을 오래, 잘한다.

- 본 사업에서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요양보호사보다는 대상자의 주도성과 잔존성을 높이는 사례관리자

- 기관별로 분절되어 진행되고, 중복이 많았던 서비스의 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임.

- 노부모+중년정신건강아들 가정 같은 사례들이 본 사업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

- 돌봄과 지역의 특성, 지지기반이 다른 상황이므로 정부의 틀을 바탕으로 오늘의 모임과 같은 지역 민간기관의 협업을 통해 중랑의 모델을 찾아야 할 것임.


3. 중랑구건강동동체 사업 제안(녹색병원 임상혁 원장)

- ‘커뮤니티케어’는 정부가 정한 용어이고,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대상 확대를 고려하는 상황. 이에 현재의 커뮤니티케어 협의체 준비모임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중랑구건강공동체’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해도 좋을 것.

- 기존의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나누어 진행해도 좋을 것.

- 중랑건강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연구회를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협의체→분과별 협의체 조직→동단위 모임 조직’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대표와 사무국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의료와 복지, 돌봄을 어레인지할 수 있는 전담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중랑구건강공동체는 오늘 모임으로 시작되는 것. 아직은 조직인 아닌 자발적 모임인 오늘의 시작이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임.

- 복지건강협치의제에서 본 사업에 지원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연예산 2,000만원이 책정된 상황이며 상반기 교육과 하반기 시범동 선정을 통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 

- 중랑은 중장년/정신건강 측면이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돌봄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정신건강 문제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관련 서비스도 많음. 향후 녹색병원 백재중 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 등을 통해 교육과 도움을 받는 것도 유익할 터


4. 민민협력사업 평가

- 커뮤니티케어 토론회 준비라는 목표를 통해 기존의 건강네트워크사업 자체모임의 결과도출에 도움이 되었음. 의료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컨퍼런스에는 활동가/주민의 참여가 많아서 고무적으로 평가됨.

- 건강의제의 대상이자 목적은 주민이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민민협력 공고히 해나갈 예정임.

-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공론화도 놓치지 않고 가야 할 것임.


● 차기회의 : 1월 30일(목) 13시, 중랑마을지원센터 마중( 사전 등록 필수 )

● 주제 : 중랑건강공동체 사업 분과/권역/조직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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