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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연구 모임을 준비하며.

오동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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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사회 중랑하나협동조합 이사장 오동호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 사업 모집이 시작되면서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는 듯하다.


지난 10년간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만성질환의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일차의료의 위기속에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상황이나 지역의사회의 상황에는 여유가 많지 않다.


만성질환관리가 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지역운영협의체내에서 지역의사회의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늘어나는 의사회의 업무와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의사회 차원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만성질환관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시적인 대책 마련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개편된 일차의료만성질환통합관리시범 사업의 모형이 캐어코디네이터를 제외하고 1. 고혈압 당뇨 질병 교육과 2. 원격 모니터링과 비대면 관리의 통합형태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모형 자체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1기 시범사업에서의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단위로 확대되었을 때 얼마나 큰 문제를 노출시킬 것인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사업 모델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도록 하였지만 간호인력 구인란이나 인건비 부담 그리고 300명으로 제한된 등록환자수를 감안할 때 개인의원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새로운 서비스에 필요한 환자정보관리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될 듯하다.


환자 등록에 따른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의 심화에 대한 우려는 의원당 환자수 제한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보복부와 공단과 달리 등록 부터 청구까지 수작업에 의존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 차트로는 늘어나는 전산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서비스가 정교하고 복잡해질 수록 한계상황에 부딪힐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전산 처리 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공단이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독점하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2기 시범사업의 원격의료 서비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1기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 가속화 되고 있는 정보화 혁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의료계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거대자본에 의한 정보 통신 기술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정보통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어야 하며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만성질환관리제의 논의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일차의료의사 모두의 새로운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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