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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보건의료정책 - 문재인

오동호
2017-04-11
조회수 672



어느 후보가 국민의 건강권을 바로 세울수 있을까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5.9 투표일 까지 대선후보의 최신 정책 공약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편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을 통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균형과 조화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복지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전문조직으로 개편,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선별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 도입)
○비급여의 급여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퇴출기전 등 사후통제 대폭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본인부담률 5%인하)


공공성 강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증대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사회적 투자 확대
 - 보험자 직영병원 및 요양병원 확대
 - 공공역할에 대한 재정지원
○취약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 확대
○노인 건강증진 사업 확대-치매 국가책임제
 -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 치매 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소득중심으로의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담배세 인상분의 보험재정 추가부담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의 영향력 배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마련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 가산수가 적용 확대, 만성질환관리 및 의료비 부담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대형병원 외래진료제한
○회송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도입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간 의뢰회송체계 강화(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에 제한을 주고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마련하자는 것. 의원급은 행위별수가, 병원급 이상은 외래 포괄수가를 제안)
○중증병원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신규진입 제한 및 명예퇴직 제도 신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직역간 면허범위 및 면허체계 재정립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과를 신설하고 산업육성발전 종합계획 마련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약가 결정구조를 단순화, 위험분담제‧사용량약가 연동제‧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 운영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
 - 우수중소기업에 연구자금 집중 지원,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R&D 사업화로 바이오헬스분야에 10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재정조달
○사보험의 이득 환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보건의료인력
○공공보건 장학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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