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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보건의료정책 - 안철수

오동호
2017-04-14
조회수 564


어느 후보가 국민의 건강권을 바로 세울수 있을까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5.9 투표일 까지 대선후보의 최신 정책 공약을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선별제도 활용한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임신, 출산 진료 비용 및 난임 치료비 국가지원확대

○임산부 및 소아 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
▶ 공공성 강화
○ 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도입
○ 치매 지원 정책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경로당을 노인 건강 생활 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 ( 독거 노인 지원 강화 )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 수가 현실화
 - 수가체계 개선 TF 구성하여 5~10년 중장기 계획 마련
▶ 일차의료 강화
○ 자율선택 단골의사 제도

▶ 건강보험 재정조달
○ 보험료 인상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 보건의료인력
○ 공공인력센터 운영
 - 일본의 자치의대 운영 방식 벤치마킹
○ 지역별 과별 편차 조정
 -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전문과별, 도서벽지 등 지역별로 편차 조정
○ 보건복지 분야 과학인재 육성
 - 향후 5년 간 연구인력 4만명을 선발해 연구소와 지방대에 배치
 · 국립대 교수와 정부 연구소 연구원 동등한 처우 보장
 · 학/연간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권장
 · 지방대학에 별도 부설연구기관 설치하여 지방산업 육성
 · 지역산업 기술 연구 전문인력 배치 및 연구비 투입
 · 인수공통 감염병, 복지용 로봇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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