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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강화(문재인캐어)에 대한 반론

오동호
2017-08-10
조회수 708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는  국민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건강권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관심의 표명으로서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통합된 건강보험공단 체제하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60프로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손 보험 가입율이 65프로를 넘어서는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 하고 보장율을 수치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는  비급여를 통하여  환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인 의사의 직업적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발전 가능하며 의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이룸으로써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증대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 할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성패는 역시 비용에 대한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정책은 독과점 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담합으로 인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진료비 지불 제도의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 의료 서비스 중심의 정책 또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서 일차의료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살리 겠다고 동네 상권과 장인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민의 평등한 행복권은 평등한 건강권에 기반합니다만 의료서비스 또한 한정적인 자원이며 환자와 의사 단체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의료 개혁이 건강보험체계의 누적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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