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s

의료사고 형사죄 적용에 대한 궐기대회

오동호
2017-04-29
조회수 673

무과실 의료 사고  국가가 보상하라.


인천시에서 발생한 출산전 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상처를 받으신 가족께 애도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료 현장은 평온해 보이지만 전쟁터와 화재 현장 만큼 긴박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에 실패했다고 방화범이 되고 전투에 패배했다고 반역죄인의 멍애를 씌운다면 생명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질병과 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의 영역이며 그에 따라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의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들의 진료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의료 환경하에서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 써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죄 적용은 부당합니다.

의사에게도 공정한 재판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라.

.무과실 의료 사고 국가가 보상하라.

.적정 진료 환경 보장하라. 


●일시:4.29(토)18:00

●장소:서울역 광장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