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필수 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논쟁.

관리자
2023-11-21
조회수 136

[2023 중랑구 의사회보 시론] 

중랑구 의사회장 오동호. 

의료의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전정부에서는 공공의료 부족이 이슈가 되더니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란만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 


현재 의료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팽창과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의 문제인듯하다.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권의 상승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는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부담은 한계상황에 이른듯하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질병 패턴도 변하고 있지만  의료시스템은 경직되어 있으니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도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전체의료의 90프로를 차지하는 민간의료를 무시한채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의료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나 수십년이 걸리는 의대정원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어떤 이유인가 ?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그리고  의료의 쏠림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근시안적인 대책이상을 마련할 수가 없다.  수가 문제는 건정심과 기재부가 막고 있고 의료전달체계에는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쇼핑 문제가 있고 의료의 쏠림에는 실손보험과 지방자치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많은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논의의 테이블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마치 정부는 마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료계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논쟁만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강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국가가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여야 할 의료체계가 뿌리 마져 흔들린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국가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지금은 의료계에만 책임을 미루지말고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의료쇼핑과  소비자의 도덕적 헤이로 의료자원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는지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료비가 얼마나 낭비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고서는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의료계와 소통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가능할 것인지는 시대적 상황이 중요할 듯 싶다.  정치권의 비현실적인 이념논쟁도 그칠 때가 되었고 건강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의료계가 전문가의 시대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무사안일함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선동과 그리고 국민의 비합리적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총선에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사회를 선봉으로 의료계가 총력을 다해 필수의료를 최대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전국민의 의식 개혁을 주도하여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위기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의 위기 또한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와 언론은 공공의료부족과 필수의료부족이라고 진단하면서 민간의료와의 공조방안을 찾지 않는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필수의료부족이 아니라 필수 의료기피이며 그간의 포퓰리즘 정치제도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의사가 길거리에서 쓰러진 환자를 보아도  선뜻 구조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이며 의료 환경 개선 없이는 의료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상황에서 뿌리 깊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던지  의사와 의사단체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던지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도 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시대로 나아갈수  있기를 바란다.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