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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진단서 업무를 요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라.

오동호
2017-06-28
조회수 1316

진단서는 환자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고도의 작업이며 부실해 지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 조문이 대충 써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병의원 진단서 업무가 급증하여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사건건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관공서와 실손보험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가격을 강제화 하기 이전에 과도하게 진단서를 요구하는 관공서와 실손보험사의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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