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의사회 성명서 >
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한 악의적 실사를 중단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살리기에 나서기 바란다.
초고령사회의 의료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으로 부터 3년전, 대한민국은 하루에 수십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직전이였고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사회가 마비가 되어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료 인력난과 시설난의 와중에서도 지역의사회와 동네 의원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위험군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재택치료에 참여하였고 오랜 진료 경험을 살려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산소포화도계나 체온계와 같은 기본적인 계측장비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전산망까지 다운되는 상황이였지만 식사시간 휴식시간까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명감으로 진료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강보험 공단이 당시 의료기관 모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실사와 환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콜 까지 받으며 잠잘 시간도 없이 전시 상황과 다름 없던 당시의 어떤 기록을 어떻게 제출하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번 통화했는지의 기록을 제출하라 하고 아니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점은 황당스럽습니다. 중증환자 재택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전화 통화 횟수보다는 환자 상태의 정확한 판단이고 필요시에는 수도 없이 전화를 해야하고 때로는 왕진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의 재택치료 실사는 악의적이며 지역 의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재택치료의 잘못된 설계와 비현실적인 고시의 책임을 일선의료기관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한 실사를 중단하고 희생을 무릎쓴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렇게 뒷통수를 친다면 지역의료는 고사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초고령시대에 시급한 것은 혈세와 같은 서민의 건강보험료로 대형 병원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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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한 악의적 실사를 중단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살리기에 나서기 바란다.
초고령사회의 의료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으로 부터 3년전, 대한민국은 하루에 수십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직전이였고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사회가 마비가 되어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료 인력난과 시설난의 와중에서도 지역의사회와 동네 의원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위험군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재택치료에 참여하였고 오랜 진료 경험을 살려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산소포화도계나 체온계와 같은 기본적인 계측장비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전산망까지 다운되는 상황이였지만 식사시간 휴식시간까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명감으로 진료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강보험 공단이 당시 의료기관 모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실사와 환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콜 까지 받으며 잠잘 시간도 없이 전시 상황과 다름 없던 당시의 어떤 기록을 어떻게 제출하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번 통화했는지의 기록을 제출하라 하고 아니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점은 황당스럽습니다. 중증환자 재택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전화 통화 횟수보다는 환자 상태의 정확한 판단이고 필요시에는 수도 없이 전화를 해야하고 때로는 왕진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의 재택치료 실사는 악의적이며 지역 의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재택치료의 잘못된 설계와 비현실적인 고시의 책임을 일선의료기관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한 실사를 중단하고 희생을 무릎쓴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렇게 뒷통수를 친다면 지역의료는 고사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초고령시대에 시급한 것은 혈세와 같은 서민의 건강보험료로 대형 병원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