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희생 의료진에 대한 건보공단의 갑질 토사구팽에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사회 **의원은 2026년 4월 9일, ‘코로나 재택치료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재택치료가 종료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지자체 협력형 재택치료에 헌신한 동네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감행하며 대대적인 삭감과 환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또다시 전체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하며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당시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질병관리청 전산망이 수시로 마비되어 진료지원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았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무릅 쓴 의료진에 대해 보상은커녕, 비현실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삭감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의료기관들을 향해, 급조된 제도의 부실함이나 열악했던 현장 상황은 외면한 채 자구적인 규정만을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며 토사구팽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가 고시가 얼마나 조급하게 급조되었는지, 일선 현장에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기는 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환수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 소송의 2차 변론은 오는 6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당시 지역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열악했던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여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jnma.or.kr/Notices/?bmode=view&idx=9741385
코로나 희생 의료진에 대한 건보공단의 갑질 토사구팽에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사회 **의원은 2026년 4월 9일, ‘코로나 재택치료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재택치료가 종료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지자체 협력형 재택치료에 헌신한 동네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감행하며 대대적인 삭감과 환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또다시 전체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하며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당시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질병관리청 전산망이 수시로 마비되어 진료지원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았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무릅 쓴 의료진에 대해 보상은커녕, 비현실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삭감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의료기관들을 향해, 급조된 제도의 부실함이나 열악했던 현장 상황은 외면한 채 자구적인 규정만을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며 토사구팽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가 고시가 얼마나 조급하게 급조되었는지, 일선 현장에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기는 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환수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 소송의 2차 변론은 오는 6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당시 지역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열악했던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여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jnma.or.kr/Notices/?bmode=view&idx=974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