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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단적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반대한다.

관리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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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사회 성명서.

코로나 이후 초고령 사회 진입에 즈음하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정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지역의료의 핵심인  동네 의원과 동네 병원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대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방적인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수도권 의료 쏠림과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병원 살리기나  필수지역의사는  일시적인 국고지원이나 건강보험 수가 인상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동네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는 또 다른 규제의 옥상옥만 초래할 뿐이다. 


보상체계는  진찰료의 현실화와 건정심과 건강보험 보장율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억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남겨둔채 진료권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건강보험 저수가 체계와 정부의 의료불신 조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여 왔고 전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국민을 기망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듯하다.   


코로나 이후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과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의 확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의 1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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