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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전문가 탄압을 중단하라.

관리자
2023-09-27
조회수 337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 19기간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 

미지의 전염병이 하루에 수십만명씩 발생하고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환자와 국민은 공황상태에 빠졌고 정부와 건보공단은 제때에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밤을 새워 전화기에 매달려가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뒤늦게 규정을 들이밀며 의사들의 희생을 폄하하며 전문가를 옥죄려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전문가 탄압이 무슨일인가 ?  사농공상의 시대부터 이어져온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구태가 아니면 무엇인가 ? 

우리앞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사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인구절벽과 생산인구의 절대적 부족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지킬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 

정부는 정치권의 부화뇌동에 휩쓸리지 말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와의  민관협력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전염병 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상황은 유동적이다.   돌봄과 만성질환의 위기 또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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