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 제안] 지역사회 주도 ‘건강 안심 공동체’ 구축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100세 시대 ! 살던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 건강하고 활기찬 우리 동네 ! "

"국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한 일상 만들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1. 추진 배경: 왜 지금 '지역 의료'인가?

 * 한계: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별 의료 불균형 심각

 * 위기: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급증 및 돌봄 공백 발생

 * 기회: 지자체 중심의 예방 행정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실현 가능

2. 5대 핵심 추진 과제

① 지역 의료 거버넌스 [민·관·주 협의체] 구성

 * 내용: 지자체, 전문가 단체(지역 의사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 신설

 * 효과: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적합형 건강 증진 모델 개발

② 보건소 혁신: 진료에서 '예방·지원'으로

 * 내용: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감염병 예방, 건강 증진,  통합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집중

 * 지원: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의료전달체계 고도화 지원

③ 재택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 내용: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택의료(방문진료) 서비스 모델 확립

 * 기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도입

④ 의료 행정 규제 혁신: '징벌'에서 '계도'로

 * 내용: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법령 집행을 지양하고, 필수 의료 현장 중심의 계도 행정 전환

 * 효과: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 의료 활성화

⑤ 지자체 독립 [지역의료예산] 편성

 * 내용: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방문진료 본인부담금, 교육상담료 등)및 지역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예산 수립

 * 우선 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지원

3. 정책 실행 로드맵 및 기대 효과

| 단계 | 주요 실행 내용 |

| 1단계: 인프라 | 지역의료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

| 2단계: 시스템 | 의료-복지-돌봄 통합 연계 플랫폼 구축 |

| 3단계: 재정지원 | 지역 의료 예산 편성 및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

4.  기대 효과

 * 주민 행복: 경제적 부담 없이 집 근처에서 고품질 예방적 의료 서비스 수혜

 * 재정 절감: 선제적 질병 예방을 통해 중증 질환 이행을 막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기여

 * 지방 자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 모델 성공으로 '지방자치 2.0'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