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의사회 제 37차 총회 및 잘못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철회 궐기 대회"

중랑구 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만적인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 정책으로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관치 의료 체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전문가의 직업적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였음에도 또 다시 기만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은폐하고 불법 투쟁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정부정책의 오류와 선제적 대안을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 건강의 시대를 맞이하여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 전문가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은 관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의 무수한 땀방울과 환자의 신뢰와 협조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료가 지배하는 사농공상 시절의 구태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사정권이라서 그런지 마치 불법 행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업이란 생업을 중단하고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혀 고용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행위입니다. 의사는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고  정부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정부와 싸워서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노조활동을  답습한 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여론을 악화시키고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탄압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업적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고 의료를 불신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저항할 것 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줄사표를 쓰는 상황 또한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생존권을 위한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부당하게 기본권을 억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대증원, 의료체계 붕괴된다 !

무책임한 의료정책,  정부는 사죄하라 ! 

    2024.2.19

서울시 중랑구 의사회장  오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