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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적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반대 투쟁에 대하여 환자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관리자
2024-02-25
조회수 425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최근 필수의료정책관련 의정갈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귀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OECD기준 의사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2.6 일본 2.6 미국 2.7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극찬하고 코로나 위기에서 증명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대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무계획적인 의대증원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각지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도 없는 껍질뿐인 정책입니다.  의정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수도권 쏠림이나 필수의료기피등 기존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공의에게는 적정한 수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의학 연구가 우선입니다.  적정 교육은 양질의 의료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급격한 의대증원은 교육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의사의 숙련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대형병원 쏠림만 심화시키는  동네의원 소외정책입니다. 환자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의원급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형병원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의대증원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훼손시키고 고비용 의료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상황에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 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만 배불리고 의료자본의 공공성 문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태를 유발했음에도  의료계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빅5 병원과  전국의 대학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의 진료 환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동네의원과 지역사회 병원의 숙련된 의사들이 언제나 처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동네, 나의 고향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2 월  26  일

                   서울시 중랑구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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