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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만하고 올바른 재택치료 마련하라.

오동호
2022-01-07
조회수 1064

본회는 지난 한달여간의 논의 끝에 병원형 재택치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원급재택치료 모델을 발표하고 지난 달 30일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논의를 거쳐 주요언론에도 보도되고 서울시청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보건소 주무관은 업무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거리에 나선 일차적인 이유는  보건소 공무원의 동네의원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의 편리에 따른 방역으로 코로나가 더욱 장기화되고 시민의 자유는 더욱 움츠려드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는  의료사각지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확산을 가속화시킬우려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가용병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건행정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벌기위한 것 뿐이며 코로나의 극복을 더욱 지연시킬 것입니다만 국민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리두기가 기약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부터인지 이 나라는 공무원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민은 무관심하고 전문가는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관료주의 공무원의 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기약없는 거리두기는  시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방역문제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이며 동네 의원의 의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동네의원의 재택의료는  필요없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전문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코로나의 극복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또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거리에 나선 이유는 동네의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넘어서 잘못된 공무원 편리주의적 방역을 바로 잡고 시민의 건강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변화의 바람이 되어 전문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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