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5대 보건의료정책 제안

1.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일차의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최초 접촉점으로서 일차의료 역할에 따라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에 수반되는 의료자원 소모량이 결정

2.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의료비를 절약하여 효율성 달성

3.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공중보건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보건복지부 조직의 문제에서 기인

4.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 절감

∙ 의약 분업 본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감소 효과 미흡

∙ 국민 불편 감소, 국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건강보험재정 절감

5.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재정립 통해 합리적 보험제도 운영 가능 및 올바른 역할 분담으로 보건의료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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